부동산 등록세 0.5%P 인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확대 당정협의를 갖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과 양도세율 조정 및 취득·등록세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2.7%에 그침에 따라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키로 하고 6월 중 당정협의를 다시 개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2조원 안팎의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는 1조 8000억원의 추경을 포함해 기금운용과 국채발행 등으로 총 4조 5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했다.

당정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으로 재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이 10% 가중될 것으로 추정,8월 말까지 거래세 가운데 등록세를 0.5%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등록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월 3%이던 등록세를 개인간 거래는 1.5%로, 법인간 거래는 2%로 각각 낮췄다. 당정은 2007년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거래가 과세 도입으로 세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내년 중 양도세율 체계를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1000만원까지는 9%,1000만원 초과 4000만원까지는 18%,4000만원 초과 8000만원까지는 27%,8000만원 초과는 36%로 과표가 구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늘리면 세율을 고치지 않고도 양도세를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양도세율 인하 이외에도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89조원 규모의 20개 대형 국책사업을 선정, 분기마다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판교 신도시와 새만금사업,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이 포함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국민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입주자의 수요에 맞춰 공급면적 14∼20평인 임대주택 규모를 11∼24평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3000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



관광·레저산업과 금융산업 진입규제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신용보증 등의 금융지원 개선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리스방식 민간투자(BTL) 사업계획 6조여원 가운데 올해 1조원 규모를 집행,8월부터 착공키로 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