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부,스스로 개혁해야 살아남는다/이홍 광운대 경영대학장

정부 혁신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 환경이 가혹해지고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념의 해체와 관련이 있다. 과거 국가간의 경쟁은 그렇게 가혹하지는 않았다. 경쟁은 있었지만 이데올로기라는 우산 속에서 이루어졌다. 공산이냐 자본이냐라는 큰 대립이 우선시되면서 같은 이데올로기에 속한 나라끼리는 봐주는 경향이 있었다. 한 예로 한국이 좀 못마땅해도 미국은 드러내 놓고 성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데올로기 경쟁이 끝난 시점에서 이 규칙은 무너졌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 잡아먹기 식의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경쟁의 형평성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규정짓는 단어가 글로벌 경쟁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 국민들의 까다로운 입맛과 관계가 있다.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민족이다. 이 까다로움을 극복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품이 애니콜이다. 모토로라가 한국의 휴대전화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을 때 애니콜이 등장한다. 하지만 애니콜의 등장은 순탄치 않았다. 까다로운 한국 고객들에 의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하지만 애니콜은 끈질기게 여기에 대응하였다. 품질이 급격히 향상되었고 이로 인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밑바탕을 다지게 된다. 문제는 오히려 모토로라에서 발생했다. 미국 국민을 만족시키는 정도의 품질이면 한국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입맛은 이들의 상상을 넘어섰다. 결국 애니콜은 모토로라의 모든 것을 빼앗고 만다.

이 까다로움이 이제는 한국 정부로 향하고 있다. 과거 정부의 힘에 억눌려 있던 욕구들이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정부의 정책품질과 서비스에 까다로운 입맛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에는 정치적 이유 이외에 정부조직이 흔들린 예는 찾기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민의 입맛 때문에 흔들리는 정부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의 입맛에 맞는 정책서비스를 내놓지 못하는 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여지없이 무용론이 등장하는 것이 방증이다. 이 무용론이 정부조직을 흔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밝히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끝까지 살아남는 종은 강하고 머리 좋은 종이 아니라 환경변화에 가장 잘 대처하는 종이라는 것이다.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정부도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아야 한다. 유기체는 생존을 위해 환경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은 변하지 않는 유기체에게 가혹한 벌을 준다. 두 가지 벌이 있다. 하나는 변화를 거부하는 정부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 자체가 낙오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까다로워진 국민의 입맛이 채찍을 들어 정부를 강제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벌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 스스로 먼저 변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혁신의 싹이 트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관에 따라서는 혁신성과들이 매우 쏠쏠하다. 관세청은 과거 10일 걸리던 수입통관절차를 절반으로 줄였다. 조달청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조달방식을 채택하여 유엔이 주는 공공서비스 상을 수상하였다. 행정자치부는 팀제와 균형성과표에 기초한 전혀 새로운 공무원인사평가제도 도입을 시도하였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철밥통을 인정하지 않는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하였다. 국세청은 친절기관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속도나 범위로 글로벌 경쟁의 파고와 까다로워진 국민의 기대를 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혁신에는 정도가 없다.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이다. 혁신에 참여하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애로와 고통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국민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홍 광운대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