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증 지문 날인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만 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관련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지문을 관할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과 경찰청이 이 지문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행위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 등에 사용할 경우 얻게 되는 공익이 정보주체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