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부실 확인된 청년실업대책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안정화사업 집행실태’를 보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우리의 미래 사회를 이끌고 갈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쏟아낸 대책이 약삭빠른 업자들의 배만 불린 꼴이다. 아르바이트 서빙 요원을 고용한 외식업체에 3억원을 지원했는가 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청년실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업체가 기존의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등 ‘실업대책’이 ‘실직대책’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더구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경우 수요 예측을 잘못해 고급 실업자만 양산했다고 하지 않는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청년실업 종합대책이 헛돈 낭비로 귀결된 것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청년실업자들의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물량 위주의 대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기초로 기존의 청년실업대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처럼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취업을 한데 묶는 방식으로 그물망을 새로 짜야 한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발언처럼 “청년실업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이다.

청년실업대책뿐 아니라 전직훈련지원금 등 각종 퇴직자 지원대책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급급한 나머지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탓이다. 선진국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실업대책에는 왕도란 없다.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고 경기를 살리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