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4조3000억 투입

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4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서울대병원 등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공공의료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등 국립대 병원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쯤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설치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또 국립대병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광역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적 자문·실행기구 역할과 노인전문병원, 어린이병원, 지역암센터 등도 건립된다.

국립의료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 고혈압과 당뇨 등의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집중 연구, 진료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공공·민간 의료기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맡는 민간병원에 대해 ‘공공병원인증제’를 도입,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대 교수 파견 근무제, 전공의 총정원제 등을 도입하고 도시지역에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된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