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애국심은 없다”

“경제에 애국심을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 출신의 한국은행 박승 총재가 오랜만에 강단에 섰다. 대학이 아닌 고등학교 교실이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과제와 미래를 특유의 달변으로 알기 쉽게 풀어갔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경제 강연을 하…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경제 강연을 하기 위해 서울 청운동 경복고 경복기념관에 들어서면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박 총재는 24일 서울 경복고등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특별 경제강좌에서 “경제는 냉혹한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경제에서 애국심이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면서 “국내기업들이 외국에 투자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투자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박 총재는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임금은 10배, 땅 값은 4배, 세금은 2배나 많은 등 투자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강성노조도 국내투자를 부진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박 총재는 경제의 노화현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화된 경제는 저성장과 고물가, 사회불안 가중 등이 혼재된 경제를 말한다.”면서 “인구증가도 정지 상태에 있고 고령화도 급진전되는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노화현상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공공재적 기능 강화도 역설했다. 박 총재는 “매년 수조원씩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교육세로 전환됐더라면 교육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면서 “교육 수요를 사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효율성이 지극히 부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건강, 여가 등 ‘고급 서비스’ 분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교육기관이 건실한 재정기반 위에서 대중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재는 끝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빚이 미국보다 적을 정도로 튼튼해졌고, 지식기반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의 과도기적 현상을 잘 극복한다면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해 학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