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재 유럽 외교관이 본 ‘북핵 안풀리는 5가지 이유’

북핵 6자회담이 1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어 그 돌파구 마련이 초미의 관심사다.

기자는 24일 서울에 3년째 주재하고 있는 한 유럽 국가 외교관을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그 외교관은 자신이 나름대로 분석한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5가지 이유’를 제시, 귀를 쫑긋하게 했다. 그의 진단에 전적으로 동조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6자회담 당사국이 아닌 제3자적 시각이라는 점에서 경청할 만한 대목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외교관은 먼저 북핵문제가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 북한 책임론을 거론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소에는 러시아·중국 등 우방들에 친밀감을 표시하면서도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들의 충고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만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한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노무현 정부 들어 대북 협상의 투명화 원칙을 내세웠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지극히 폐쇄적이고 비정상적인 국가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뒷거래를 동원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으니 잘 될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음으로 “미국의 비타협적 태도도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도권을 쥐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한치도 양보를 안 하고 북한이 완전히 두 손 들고 굴복하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미·북간 갈등을 적당히 유지시키는 게 동북아에서 미국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는 북핵문제에 별 관심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없이 사실상 구경만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