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北 공격해도 中 군사대응 방법 없다”

｜베이징 이석우특파원｜북한 핵문제가 올 하반기까지 풀리지 않고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경우 중국은 대북제재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中외교부 산하 국제硏 晋林波주임 中외교부 산하 국제硏 晋林波주임

국제문제연구소는 우리의 외교안보연구원과 같은 기관이다.

이 연구소 진린보(晋林波) 동북아연구실 주임(실장)은 지난 23일 베이징 국제언론센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안보리에 북한 제재안이 회부될 경우 길어야 두세 차례 반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국제사회의 여론과 미국과의 관계, 중국의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로선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중국은 대화에 집중하지만 한두 달 안에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으면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24일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 중국 외교부의 한 관리가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북핵의 안보리 회부는 ‘당분간’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진 주임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곤혹스러운 중국

그는 “북한은 앞으로 한두 달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핵실험 강행은 당장 북한의 전략적 선택 폭을 좁히고 중국·러시아 등 북한을 감싸온 나라들의 입지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강경대응에 구실을 준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전략적으로 이미 핵 실험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위험은 따르지만 핵 능력을 보여주고 미국 등 주변국가들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키높이 구두 키높이 구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키높이 구두’를 신고 있는 장면이 처음으로 포착됐다. 사진은 지난 2001년 러시아 방문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 김 위원장의 키는 공식적으로 165㎝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키는 이보다 작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the Daily NK 제공

중국은 북한에 대해 특별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6자회담 재개 등 북핵 문제 해결에서 점점 이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 주임은 미국이 북핵 시설에 대해 군사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중국은 적극적인 군사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핵 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격이 지상군 투입이 아닌 공군과 바다 위의 항공모함 및 해외기지 미사일 등을 이용한 원거리 공격 위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북·중 상호방위조약의 존속은 중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보복 공격 가능성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이 이뤄질 경우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에 대한 북한의 보복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에 대한 보복을 위협하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같이 죽자.’고 결심하는 상황일 때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면 한국 정부도 국민들에게 참고 사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어떤 중대한 반격’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한적 공격에 대한 북한의 보복공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민족공조 강조의 속뜻은

지난주 개성에서 열린 당국자 회담 등 북한이 10개월 동안의 냉각기에서 벗어나 남북관계에 적극적인 태도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의 돌파구 카드로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핵 문제의 핵심 고리는 미국이 쥐고 있다. 북한의 경제회복과 국제사회 진출도 미국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이룰 수 있다. 북한은 북·미 관계 등 국제적 입장이 어려울 때마다 한국 체면을 세워주고 활동 영역을 넓혀주면서 이용하려 했다. 북핵문제가 더욱 꼬이면 남측과의 민족공조를 더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뿐 아니라 북한은 중국·러시아·일본을 이용해 왔다.”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

진 주임은 한국의 역할과 관련,“(한국이)북핵 문제 등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시도하고 있지만 큰 틀에선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여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면서 “그럴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의하면서 앞으로 1∼2개월의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