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파국 치닫나

23일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시범실시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교원단체들은 ‘졸속’이라며 저지할 계획이다. 여기에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저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최근 경찰에 고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들로 구성된 ‘졸속 …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들로 구성된 ‘졸속 교원평가 저지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기자

교육부는 최근 교원평가제 개선안에 반대하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에 늦어도 다음달까지 최종 단일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단일안이 나올 경우 교육부 시안과 함께 시범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비교,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단일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 시안만으로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 일제히 반대하지만 평가방법과 내용, 학부모 및 학생 참여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3단체간 주장이 크게 달라 조율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은 이에 따라 다음달 안에 단일안을 내라는 것은 사실상 ‘구색 맞추기식’ 의견수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원단체들의 의견은 교원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쳐 졸속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시작해도 될 일을 굳이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원 3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졸속 교원평가 저지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운영 강행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전국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 25만여명의 ‘졸속 교원평가 반대’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다음달 교육부가 시범 실시를 강행할 경우 평가 참여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