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 民·官 엇박자 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정부·민간에 따라 엇박자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정부가 5% 목표치를 고수하는 가운데 관변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4.6%와 4%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7%로 낮췄고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는 3% 달성도 무리라고 지적한다.

최대 2%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1차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발표하는 목표치와 전망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5%로 잡은 성장 목표치는 “정책의지가 담긴 전망치”로 경제정책운용과 밀접히 관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예측과 재정집행 계획을 짜는 데 활용되는 기본지표로 보통 과거 10년 평균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 등을 토대로 삼는다. 또한 6∼8개월 전에 다음해 재정운용 계획을 짜기 때문에 목표치는 실제 움직이는 경기동향과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목표치일 뿐 실제 성장률은 더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이 밝히는 전망치는 실제 시장상황을 반영해 수시로 바뀐다. 예컨대 삼성증권은 23일 올해 전망치를 당초 3.4%에서 3.2%로 낮췄다. 전망치가 바뀌면 업종별 성장 및 지수 전망치도 조정된다. 이를 감안해 투자자들은 종목을 살지, 팔지를 판단한다. 한마디로 고객의 욕구에 따라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면 된다. 또한 정부는 경제를 낙관적으로, 민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다. 삼성증권 신동석 이코노미스트는 “민간연구소들은 투자자나 고객의 이익과 직결돼 대외변수를 아주 조심스럽게 반영, 전망치가 정부나 관변 연구소보다 낮게 나온다.”며 “하지만 정부는 정책수단을 갖고 있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낙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움직임이 선진국보다 변화가 큰 것도 한 요인이다.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성장률은 마이너스 6.9%였다가 98년에는 9.5%로 급등했고 다시 01년에는 3.8%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4.6%로 개선됐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