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갈등 증폭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 문제를 놓고 교육당국과 대학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가 잇따라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 거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1일까지 받기로 했던 전환 희망대학 접수를 2주일 연장했다. 전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한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대 등의 반발에 교육부가 ‘로스쿨 인가와 연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의 고심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개大 신청… 나머지 눈치보기

교육부는 “21일 예정됐던 의·치학 전문대학원 전환 신청 기일을 2주 연장하기로 하고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20일까지 교육부에 전환 신청서를 낸 학교는 강원대·충남대·제주대 등 3곳. 서울·연세·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은 물론 이미 전환 의사를 밝혔던 중앙대와 전남대 등도 아직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전환 거부를 밝히면서 대학들도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전환을 권유했을 뿐 강요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의·치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전환, 두뇌한국(BK)21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 아니며, 각 대학이 어떤 분야는 전문대학원으로 가고 어떤 분야는 학부로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로스쿨 인가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19일 “BK21 사업으로 양성하려는 인력은 5∼10년 뒤 산업을 선도할 학제융합적인 분야로, 전문대학원과 연계되지 않으면 그 분야 프로젝트에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대학별 폭넓은 논의 있을듯

교육부는 “의학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농생명과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학·법학 등 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왕규창 의대 학장은 “뚜렷한 심사 기준도 없이 신청만 하면 전환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원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아무런 학문적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긴 수련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전문대학원 도입은 인적자원의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오는 26일 대구에서 열리는 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놓고 폭넓은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꾼 대학도 포함돼 있고, 전환 방침을 세운 대학도 있는 등 입장이 달라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원의 장ㆍ단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어차피 개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앞으로 정부 지원과 연계해 전환을 유도한 뒤 2010년쯤 특별법 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일률적인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3년 도입 10개대 전환 결정

의학 전문대학원은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가천의대와 건국대·경희대·충북대가 가장 먼저 전환해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북대·포천중문의대 등은 2006학년도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한다.

이화여대가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꿀 예정이어서 모두 10개대가 4학년을 마친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뽑게 된다.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경북대·경희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가 2005학년도에, 부산대는 2006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꿨거나 바꿀 예정이다.

이들 전문대학원은 ‘4(학부)+4(전문대학원)’ 체제이지만 아직 전환하지 않은 대학은 ‘2(예과)+4(본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따라서 6월4일까지 2008∼2009학년도에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을 파악해 행ㆍ재정 지원을 해주고 2010학년도부터 이원화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법령을 정비해 강제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도록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효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