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투톱’체제

열린우리당의 지도체제가 도마에 올랐다. 원내대표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춘 ‘투톱체제’가 현실 정치에 쉽사리 접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지난 4·30 재·보선 등에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도 못했고, 과거사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의 처리에서도 깔끔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자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정책정당으로 승부한다.’는 현 정권의 의지를 담아 지난 2003년 11월 창당과 함께 도입된 ‘투톱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당무개선위가 최근 당 혁신위에 원내대표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보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투톱체제’가 올해 초부터 당무개선위의 ‘체크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당이 위기를 맞으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당무개선위나 지도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지도체제 논란 자체를 당과 원내의 힘겨루기로 해석하는 시각도 제기돼 추이가 주목된다.

“당이 중심이 돼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vs “정책과 입법활동은 원내대표의 역할이다.”

‘투톱체제’의 위기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주장들이다.

전자는 원내로 옮겨간 주요 정책기능을 다시 당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다. 원내 정책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 인식이 깔린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당의 정책파트가 약하다는 것”이라면서 “정책기능을 강화해 당이 중심을 잡으면 정치 현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자는 열린우리당이 정책정당을 표방한 개혁 마인드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반박한다. 정치의 비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내 정책정당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정책과 입법, 당정합의는 물론 대야 협상 역할까지 원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보완은 가능하지만, 방향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이 4월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장 후임으로 배기선 의원을 낙점하려 했으나, 신기남 의원을 지지하는 정세균 원내대표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다.

하지만 중앙당의 한 당직자는 “위기의 실체는 ‘투톱’의 문제라기보다 직선 의장의 권한이 충분치 않은 현재의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투톱체제’는 의장과 원내대표를 ‘동급’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원내 강화’차원에서 도입됐으나, 당의 구심점 약화라는 시행착오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위로는 원내 정당을 표방하면서, 아래로는 ‘당원이 주인’이라며 당 중심의 기간당원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미국식의 원내정당화와 유럽식의 대중정당화를 어떻게 적절히 결합해 소화할지가 위기의 시작이자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