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규제 “고민할 때” “시대착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조 규제’를 제도화하기에 앞서 여론 떠보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노동대학원 초청 ‘2005년 노동정책 방향’ 강연에서 “정부가 노조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혀 노조단체 등의 비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책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노동운동이 일방적으로 탄압받다가 1987년 이후 민주화 물결 속에서 노조에 대한 감시ㆍ견제장치가 사실상 없어졌다.”면서 “최근 사태를 고려할 때 이제는 극에서 극으로 간 것을 중간지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노조의 내부 감사제도나 외부의 감시ㆍ견제체제도 있을 수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정부의 일정한 규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노조 규제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행정관청이 노조의 경리상황 등 기타 장부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노조감독권을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정한 규제를 위해 어떻게 제도화할지를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정부의 규제론 운운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노조가 자체적인 정화와 투명성 제고 노력을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노조개입이 입법화 등으로 구체화 할 경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숭실대 조준모(경제학과) 교수는 “노조 스스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 등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일정한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