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완화 기업만족도 낮다”

정부의 경제규제 개혁이 사실상 ‘립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규제 건수는 줄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내놓은 ‘경제규제 관련 평가의 국별 순위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제규제 자유도의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2003년말 현재 30개 회원국 중 18위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21위보다 3단계 상승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규제에 따른 시장왜곡과 과잉규제 여부를 분석해 지난 9일 발표한 2004년 규제품질의 국별 순위에서는 204개국 중 58위에 그쳤다.2002년 49위보다 9단계 후퇴한 셈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규제 개혁으로 규제 건수는 줄었지만 수도권과 대기업, 노동관련 규제 등 핵심 규제가 여전한 데다 환경, 소비자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신설되면서 수요자인 기업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OECD 국가는 규제 개혁을 ‘규제 완화→규제품질 제고→규제 관리’ 등의 3단계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단계인 규제완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