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경고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이 6개월 이내에 환율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돼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이 1994년부터 유지해온 달러당 8.28위안의 고정환율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바꾸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환율을 조작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은 대미 무역에서 무려 1249억달러(약 124조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현재 미 재무부 발행 채권 등 6000억달러가 넘는 달러화 자산을 보유 중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은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를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될 것인지, 하반기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6개월의 시간 여유를 갖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6개월 이내에 환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최근 2년간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을 촉구해 왔으며, 재무부 보고서는 지금까지 내놓은 경고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이 무역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환율을 조작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각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국가와 의무적으로 협상을 개시, 강제로 개선토록 해야 하며 경제제재도 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환율제도를 비판해온 미국의 제조업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그동안 원화 가치가 큰 폭으로 절상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