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증시부양 팔 걷었다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당국이 증권시장 개혁에 착수했다.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왜곡된 주식시장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시장의 법칙’으로 풀어간다는 구상이다. 중국 경제는 10여년간 9% 안팎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주가는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연초부터 증시부양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거래액의 0.1%로 절반을 내렸고 상업은행의 뮤추얼펀드 설립과 일부 보험사의 주식투자 허용 등 대대적인 부양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은 냉담했다. 중국의 주가 폭락 원인은 증시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중국은 국유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발행 주식의 일정량을 비유통 주식으로 묶어놓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등 부양책 불구 시장 냉담

이 때문에 상푸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주석은 최근 “그동안 법규에 묶여 유통되지 못했던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통·비유통의 이중구조 때문에 주가 체계가 왜곡되고 국유기업 개혁과 자본지장 국제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진단이다.

상 주석은 1단계로 싼이충궁(三一重工) 등 4개 시범 국유주식의 전면 거래,2단계 적정한 시장가격 형성 체제 구축,3단계 지분 매각 대상 확대 및 증시 시장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내부자 거래와 허위 공시 등에 강경 대처하는 법규를 마련, 증시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1200여개 상장사의 주식은 총 7149억주. 이 가운데 비유통주식이 64%인 4543억주를 차지한다. 특히 국유기업의 주식이 전체 비유통 주식의 74%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비유통 국유주식이 언젠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투자자들을 압박, 증시를 장기침체로 몰아넣고 있다. 당국의 증시 부양책이 ‘약발’이 안 먹히는 이유다.

●“국영기업 주식 풀어 증시왜곡 막겠다”

상하이(上海)종합주가지수는 지난 16일 1999년 5월20일 이후 가장 낮은 1095.47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가 소액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증권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시장은 오히려 곤두박질했다.2001년 6월 최고점의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증시 구조개혁을 들고나온 상 주석은 “이번 국영기업 지분 매각은 중국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조치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조치가 당장의 ‘공급 확대’로 단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잠재 매물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투명성이 높아질 경우 부동산 투자 과열을 일으켰던 자금들이 서서히 주식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숱한 부양책에도 미동하지 않았던 증시가 이번 조치에 어느 정도나 반응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