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결 방파제 1973년 설치 추진”

지난 70년대 초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영토로 굳히기 위한 기반시설 계획이 마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원은 1973년에 생산돼 30년이 경과한 비공개기록물 4314권을 정보공개심의회의를 거쳐 일반 공개 1064권, 이해당사자 제한공개 3234권, 비공개 16권으로 재분류했다고 17일 밝혔다.

●日 영유권 주장 무력화 대책

특히 이 가운데는 수산청이 1973년 독도를 중심으로 작성한 ‘동해어업개발계획’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계획은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중남부권의 미개발 잠재 수산자원의 개발·이용이 목적이나 사실상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수산청은 1970년 울릉도 및 독도 어업개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동해어업개발 중장기계획(1974∼1976년)도 수립했다. 동해어업개발계획에 따르면 독도는 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긴급 대피시설이 전무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따른 대형어선 출어조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마을운동 관련 등기증도 선보여

보고서에는 독도주변 어장은 수산동식물 자원이 풍부해 동해중심부에 출어하는 어선의 일시대피를 위한 어항시설(방파제, 어민숙소, 식수탱크, 물양장시설 등)이 필요하나 육지 및 울릉도와 떨어져 있고 시공상 어려움과 막대한 공사비가 든다고 적혀 있다.

이에 앞서 1969년 경상북도는 독도로의 어민이주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1970년에는 어민합숙소(6동)와 창고(6동), 통로와 운반용 케이블(350m) 설치 등에 따른 국가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록원은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반영, 중앙과 지자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록물을 모은 인터넷 전시관을 이달 말 홈페이지(archives.go.kr)에 올릴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