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자 공직자부모 공개”

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적 포기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17일 이들의 부모 가운데 고위 공무원 및 국공립대 교수 등 지도층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이 낸 세금으로 자식의 병역 면탈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공직에 놔둘 수 없다.”며 “국적포기자의 부모 중 공무원, 국공립대 교수, 국영기업체 연구원들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에도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았으나 ‘00부 김모씨’등 익명으로 처리돼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면서 “법무부가 거부하면 관련법에 따라 장관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법 국회 통과 이후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목동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에서 받은 국적포기 신청자는 824명에 달했다.

이들의 부모를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상사원이 4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계 인사 242명, 공무원은 9명이었다. 출생지별로는 미국이 94.5%인 779명으로 단연 으뜸이었다.

또 목동 사무소 외에 재외공관을 통해 별도로 135건의 국적포기가 신고됐고, 지방 7개 출입국사무소에서도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44건의 포기신고가 이뤄졌다.

홍 의원은 “이들 개정안은 과거 병역 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적포기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국적포기자 부모의 실명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