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틀내 北美 양자회담

이봉조 통일부 차관이 16일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온다면 ‘중대한 제안’을 하겠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대한 제안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임은 틀림없는 듯하다. 제안의 내용에 따라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낼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차관은 “중대한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국과 협의해서 전달할 것”이라고만 밝혔다.6자회담에서 다룰 의제의 내용일 수도 있고 형식일 수도 있다.

반기문(왼쪽) 외교통상부장관이 16일 한국을… 반기문(왼쪽) 외교통상부장관이 16일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차관은 “3차 6자회담에서 우리측이 여러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국들과 협의해서 과거 1·2차와 달리 3차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냈던 전례에 따라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차 6자회담에서는 ‘동결 대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에는 제안 내용이 북한의 체제보장, 경제지원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근 6자회담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 등의 움직임을 보면 의제의 내용 이외에 ‘새로운 형식’이 북한에 대한 ‘당근’으로 제안될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북·미 양자회담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주권국가로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발언들을 되돌아보면 양자회담에 집중된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앞으로 극단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바란다면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꼭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회담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중국의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도 최근 “북핵문제의 주요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의견을 교환한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의 틀 밖이든 안이든 북한과 미국 양자의 대화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강연에서 북한과 미국이 먼저 합의한뒤 6자회담에서 합의내용을 실천하는 방안을 새로운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중대한 제안에 대해 “(주요국과)조율을 거쳤다고 봐야 한다.” 말했다. 미국이 지난주 뉴욕에서 북한과 접촉을 가진 것도 북·미 양자회담 가능성의 시그널을 보낸 것일 수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노 대통령과의 모스크바 회담에서 ‘새로운 변화’를 언급했다.

박정현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