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정치공작 없앨 방법 찾아야

대법원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관련된 ‘병풍(兵風)’ 사건에 대해 의혹제기 당사자인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최근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며칠째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병풍사건이란 이 후보가 아들의 병역을 면제시키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앞서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의 ‘10억원 수수설’과 이 후보의 ‘20만달러 수수설’도 모두 허위로 판명났으며, 거짓 폭로 당사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들을 ‘3대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나섰다.

대선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이 후보보다 57만표(2.3%P)를 더 얻어 당선됐다. 박빙의 대결에서 일련의 거짓 폭로가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로 인해 몇표가 왔다갔다 했는지를 가늠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다만 경쟁후보측이 활용한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하며, 정치발전과 재발방지를 위해 배후 등 진실은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무차별적 폭로로 피해를 입는다면 집권에 실패한 정당은 매우 억울한 일이며, 집권 측도 결국 부담이다. 한나라당의 특검 요구를 ‘차떼기당’의 정치공세쯤으로 가벼이 여기는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언제 누가 또 비열한 정치공작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 당리당략에 따라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기피하는 게 개혁은 아니지 않은가. 불법 정치자금이든 정치공작이든 모두 민주주의의 적이다. 특검이 아니더라도 정치공작을 없앨 방법은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