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당정협의 물먹고…정책주도 정부에

열린우리당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40여일을 넘겼지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확고한 리더십으로 당내 이견을 수습하지 못해 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정책 주도권도 정부에 내줬다는 평가다. 문희상 의장은 4·2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 “국정을 책임지는 강력한 여당”,“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선 투쟁에 날새는 지도부

그러나 지난 2일 처리된 과거사법 투표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반 이상인 4명이 기권 및 반대표를 던져 당에 충격을 던져 주었다. 유인태 의원은 “투표결과를 며칠째 살펴봐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을 지도부에서 기권하고 반대하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상임위원인 염동연 의원도 “당론과 다르게 투표하는 것은 초선의원들이나 가능하지, 지도부가 뒤집는다면 앞으로 원내대책을 어떻게 짜나갈 것이냐.”고 한탄했다.

실용파와 개혁파간의 노선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4·30재보선에서 ‘23:0’으로 전패한 원인을 개혁파는 실용파 때문에, 실용파는 개혁파 때문이라는 상호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혁신위를 꾸렸으나 ‘난닝구(실용)’와 ‘빽바지(개혁)’ 논쟁 등 감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23.2%로 하락해 한나라당(30.7%)에 역전당한 것도 고민거리다. 한 의원은 “재보선의 전패가 역으로 민심을 떠나가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당내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복지부 장관의 ‘조기복귀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으로서 정책을 발굴하고 순발력있게 이슈화하는 능력이 정부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정협의도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정동영·김근태 당 복귀론 힘 실려

‘5·4 대책’으로 불리는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침이 발표된데 이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2일 2007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침을 발표했다. 부동산 문제와 세제 개편은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회의 입법사항이므로 긴밀한 당정협의가 필요했지만, 불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및 경기 위축 효과가 우려된다며 16일 오후 당정간담회에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리 언론을 통해 공론화를 시켜놓은 정부측에 비해 한박자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해서도 여당은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지 못해 정부에 주도권을 내준 상황이다. 법조계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면서 당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초선의원은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면 당은 그냥 따라야만 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