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풀고 6자회담 엮나

남북한의 차관급 회담 개최는 두가지 측면에서 전격적이다. 첫째는 북한의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로 북핵문제가 아슬아슬한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듯한 상황에서 급반전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회담 제의와 합의가 지난 14일 하루 만에 성사돼, 회담은 이틀 뒤에 열린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북한이 비료지원에 급했던 것 같다.”고 설명한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5일 “북한은 3월 이후 비료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최근들어 당국간 채널로 회담재개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자카르타에서 이해찬 총리-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 원칙적 당국회담 재개 합의 이후라는 뉘앙스다. 두 사람의 합의가 정식 채널은 아니지만 북한에 명분을 주면서 대화의 분위기를 잡는데는 유효했다는 얘기다.

●국면전환·입지강화용인가

북한이 회담에 응한 데는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속으로는 비료가 시급하기 때문이지만 남북공조라는 겉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리한 입지를 만들려는 환경정비 차원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핵 담판을 앞두고 민족공조의 모습으로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술이라는 얘기다.

홍관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국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면 남북회담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보여준 바 있다.”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한국이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할 여지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남북 당국간 회담이 열리기 까지는 남북, 한·미, 북·미간 3각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남북간 비공식 접촉이 있었고, 북한이 13∼14일쯤 대화재개를 제의해 오리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뉴욕에선 미 국무부의 간부가 한성렬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와 전화접촉을 가졌다.

●건설적 외교는 비료지원 허용?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 행정부 고위실무자들을 만난 뒤 ‘건설적인 방향으로 강화된 외교적 조치’를 언급했다. 송 차관보의 발언 이틀 뒤에 남북 회담 재개합의가 이뤄진 점을 보면 송 차관보는 미국과 대북 비료지원에 대한 의견조율을 가졌고, 미국의 양해를 구한 듯하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와 비료지원을 연계한 입장이었다.

정부는 10개월 만의 남북 대화 재개로 반전된데 크게 고무돼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대화재개에 의미있게 주목한다.”면서 “남북관계 발전 자체를 대단히 중요시한다고 본다.”고 이례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차관급 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비료지원 회담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대북 제재와 압박에서 당근 전술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다른 당근은 북·미 양자 접촉이나 회담이다. 차관급 회담으로 남북대화가 이산가족 상봉, 장관급 회담 격상 등으로 이어져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남북대화 재개가 6자회담 복귀의 분위기에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 남북대화를 분리할지, 대화의 분위기를 6자회담으로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