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리 진출 막판 ‘올인’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야망이 결실을 거둘 가능성이 차츰 높아지고 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일본과 독일은 현재 110개국으로부터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나라와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의 안보리 확대 결의안은 18개국 안팎의 동의만 더 얻으면 다음달 유엔 총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16일부터 사흘 동안 세계 각국에 파견돼 있는 일본대사 120여명을 본국으로 소환, 최종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확대 반대 ‘커피클럽’ 40∼50개국 불과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안보리 확대에 이렇다할 입장을 정하지 못한 국가들을 상대로 일본과 독일이 총공세를 펴면서 G4 확대 결의안이 총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91개 회원국의 3분의2인 128개국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과 이탈리아 등 안보리 확대에 반대하는 ‘커피클럽’은 40∼50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동표를 겨냥한 로비전에서 일본과 독일의 ‘금품 로비’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총회를 통과한다고 해서 G4가 곧바로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국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유엔헌장을 개정해야 하고 회원국 3분의2 이상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여기에다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있다.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회원국 3분의1 이상의 국내 비준이 부결되면 일본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 꿈은 날아가게 된다. 커피클럽측은 지난 10일 비공개협상에서 G4측에 중국이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인도 국영 PTI통신이 보도했다.

G4의 확대 결의안은 4개국 외에 아프리카 2개국을 더해 상임이사국을 6개국 늘리고 비상임이사국을 4개국 늘리는 방안이다. 신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상임이사국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는 표현이나 ‘원칙적으로 보유한다.’와 같은 애매한 표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당초 ‘6＋3’이 고려됐으나 동구권을 포용하기 위해 ‘6＋4’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G4는 다음주 중 영국과 프랑스 등 지지 국가들에 이같은 결의안을 제시한 뒤 다음달 초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상 유례없는 대사 소환령

일본 정부가 총 122명의 해외 주재 대사들 가운데 이라크를 뺀 대사 대부분을 소환,16일부터 사흘 동안 도쿄에서 회의를 갖는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같은 사상 유례없는 대사 소환령은 안보리 진출을 위한 막바지 외교전을 앞두고 각국의 지지 의사를 확인, 표로 연결하는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대사들의 ‘군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