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7월인상 다시 논란

올 7월 추가 인상을 앞두고 ‘담뱃값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담뱃값을 500원 올릴 때보다 논란의 강도가 더하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인상 여부가 국민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담뱃값을 올린다고 흡연 인구가 줄어들 것인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우려는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승 한은 총재는 12일 지난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3%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혀 담뱃값 인상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덕수 부총리도 13일 “담뱃값 추가 인상은 재경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정책조정실장이 이미 지난해에 합의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상 시기를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 등은 단순한 수치상의 양적 개념을 따질 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 등 질적 개념을 도입해보면 담뱃값 인상은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는

박 총재는 지난 연말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들면서 올 1·4분기 성장률이 0.4%포인트가량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담배의 국내총생산(GDP) 비중(0.7%가량)에다 지난 1분기 담배생산증가율(-52.4%)을 곱하면 0.4%가량 나온다. 하지만 길게 보면 경제성장률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담뱃값 인상이 본격 거론되던 지난 2003년 5월쯤부터 소매상들이 담배사재기에 들어갔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20∼30%씩의 담배생산증가율을 보였다. 이때는 경제성장률 증가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말부터 사재기 담배가 시중에 쏟아지면서 지난 1분기에는 담배생산 증가율이 52.4%나 떨어졌다. 따라서 2003년 5월부터 지난 1분기까지, 전체로 보면 경제성장률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물가는 어떻게 되나

물가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담뱃값이 500원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3%포인트 상승한다. 담뱃값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쯤 되는 데다, 생활물가지수 품목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물가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올 7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추가 인상하면 하반기에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담뱃값 올리면 소비 줄어드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성인 남성 흡연율이 4%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남성흡연율은 50% 남짓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도 한덕수 부총리에게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랑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박승 한은 총재가 성장과 담배의 요인을 비교했는데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국민의 건강이 경쟁력 아닌가. 담배 때문에 성장이 떨어졌다는 것은 잘못됐다. 국민건강이 나아지면 경제도 나아지고 성장도 높아지는 것이다.”라면서 “다만 상황이 바뀌었다면 관계장관들이 다시 만나 합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가격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거론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가격을 지나치게 올릴 경우 ▲도난사고 ▲중국 등으로부터 저질 담배 유입(밀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서민층의 경우 밀제조된 저질 담배를 구입해 피움으로써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연효과는 적으면서 가격만 올릴 경우 정부가 국민의 흡연을 담보로 세수만 늘린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에세 라이트 한갑 값이 2000원일 때는 소비자는 담배소비세(기금 포함) 등의 명목으로 1501원을 냈으나,2500원일 때는 1542원을,3000원이 되면 1583원을 내야 한다.KT&G측은 “담뱃값을 올리면 담배소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담뱃값 인상은 곧 담배소비 감소라는 등식을 고집하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병철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