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방의회 여성할당제 확대해야

지방의회에도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0일 서울시 중구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2회 서울시의정회(회장 문일권)의 의정세미나에서 김순은 (행정학과)동의대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김 교수는 이날 ‘지방의회의 회고와 활성화 방안’이란 연구 논문을 통해 우리 지방의원의 도덕성 약화 등 의회의 제도적·행태적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서울시의정회는 지난 10일 프라자호텔에서 … 서울시의정회는 지난 10일 프라자호텔에서 의정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문화·교육 등 적성맞는 분야 많아

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원의 확보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생활·교육·환경·문화 등 취급 분야가 여성에 더욱 적합하지만 여성의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의 경우 전체 102명의 의원 가운데 여성의원은 9명뿐이다. 이 가운데 5명은 비례대표로 채워져 있다. 부산시의회도 마찬가지. 전체 44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여성이다. 대부분의 광역지방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우리의 지방의회에도 여성할당제를 더욱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10% 미만… 20~30%선으로 끌어올려야

장기적으로는 여성들이 지방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선 제도적 보완책으로 비례대표나 여성의원 할당 비율을 20∼3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사무기구의 독립 및 전문성 강화 등도 거론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