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더 이상 핵도발은 자충수

북한 외무성이 그제 영변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 인출작업을 완료하고 핵무기고를 늘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계속되는 강경대응은 전략이나 협상용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이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한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북한이 협박수위만 높여간다면 상대가 누구건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강경은 상대에게도 강경대응을 부르게 된다.

북한은 지난 2월 핵보유를 선언한 후, 원자로 가동 중단과 미사일 발사, 폐연료봉 인출에 이르기까지 핵협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제 남은 협박수단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이나 핵실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체제도 보장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오히려 고립과 파국을 부르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남한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이 협박으로써 협상이 유리해지리라는 판단을 했다면 잘못이다.



북핵무대에는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나마 북한을 이해하려는 남한주민들조차도 파국을 걱정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당장 협박을 걷어치우고 6자회담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고,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설 명분은 충분하다.

북한의 위협이 도를 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도 문제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우려스럽지만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밝혔다. 또 너무 비관하거나 낙관할 것이 없다고도 했다. 우려하고 차분히 지켜보기만 할 상황인지 답답하다. 북한핵의 일차 피해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당장 북한에 경고하고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얼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북핵의 어설픈 중재자나 균형자가 아니라 당사자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