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률 3%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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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economy/2005/05/13/200505130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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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5-13 08:43

입력 2005-05-13 00:00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부동산값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현 수준인 연 3.25%로 동결시켰다.

박승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을 앞둔 사재기로 인해 올 1·4분기 담배 생산이 줄어든 요인을 지목하면서 “3%에 못 미치더라도 담배생산이라는 일시적 요인(경제성장률 0.4%포인트 하락)을 감안하면 3% 수준의 성장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올 상반기 성장도 3% 내외”로 추정하면서 “3%에 못 미치더라도 0.1%포인트 차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은이 종전에 제시한 연간 4.0%의 올해 경제전망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연말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3.4%, 하반기 4.4%로 제시했다.

●콜금리 왜 동결했나

박 총재는 “우리 경제는 지난 1·4분기를 저점으로 횡보하는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은 하반기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한은은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옆걸음’(횡보)의 L자형 침체를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두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은의 이번 콜금리 동결 결정은 설득력을 갖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콜금리를 올린 뒤 경기가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을 덮어써야 하는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한은 안팎의 분석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잠정 추계된 것도 동결쪽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세계 경기의 둔화, 유가상승, 북핵문제, 환율하락 등 대외 요인들이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데다 내수회복이 수출증가율 둔화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이 고려됐다고 한다.

●문제는 부동산값 상승

한은은 최근 부동산값의 상승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 박승 총재는 “부동산 가격같은 자산버블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게 금통위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값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확연히 포착되면 한은이 콜금리 인상을 통해 직접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내달 콜금리의 향방은 내수회복과 부동산값 상승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5-13 3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