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자료상 151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12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해온 전국의 자료상 혐의자 151명에 대해 4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사람들이다.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 89명(58.9%), 개인사업자 62명(41.1%)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3명, 의류 19명, 전자제품 16명, 기계류 7명, 석유류 4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거래처 및 금융거래 확인조사,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당하며, 가짜 세금계산서가 고액일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자들로,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하는데 쓰인다.

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