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不정책 재고해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국립대학 총장 간선제 전환 등 정부의 대학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학교 운영에 정부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정 총장은 12일 교내에서 교직원을 상대로 한 ‘서울대의 비전’이라는 특강에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제약이 많은 만큼 ‘3불정책’(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가운데 적어도 한두개는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규제로 대학이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우수한 학생과 교수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자율성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 때 ‘BK21(두뇌한국21) 사업 자금을 받아놓고서 구조조정은 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면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연구하라고 재정지원을 해주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거는 것은 교육부의 문제”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총장 간선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그는 “일부 대학총장 선거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국회의원들의 발의에 따라 총장 간선제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올해에도 정부의 많은 간섭이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장은 지난 9일에도 언론인터뷰에서 총장 간선제와 관련,“정부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총장 선거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자립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총장선거는 대학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었다. 특히 “서울대는 이미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간선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으므로 굳이 간선제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