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국조 첫날 ‘영어 공방’

국회는 12일 ‘쌀 관세화 유예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쌀협상 이면의혹 등에 대한 35일간의 쌀협상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한덕수 부총리등 증인 31명 선정

특위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증인 31명과 참고인 5명을 각각 선정했다. 그러나 첫날부터 날카로운 설전이 펼쳐지면서 향후 조사에서 불꽃 튀는 논쟁을 예고했다.

특위는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 끝에 외교문건 등 비밀문서 열람은 국회의원들만 가능하도록 했고, 필요시 교섭단체별로 전문가 1명씩을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복사나 필사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전문가 배석 문제엔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오랜만에 한편이 됐고, 반면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이 외롭게 대항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교섭단체에만 전문가 배석을 허용하도록 합의하자 비교섭단체 의원 중에 유일하게 특위에 포함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발끈했다. 강 의원은 “핵심은 비밀문서인데 이를 제한할 수 있느냐.”면서 항의했다. 이어 “영어도 못하고….”라며 현실적 어려움까지 토로했다.

비밀문서 메모 여부도 논란거리가 됐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열람만 허용하고 메모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조 위원장이 “복사하거나 필사하지 못하도록 간사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결국 ‘양심에 따라’ 메모는 허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면 계약’ 존재여부 핵심 쟁점

특위는 오는 26∼27일 외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의 기관보고를 받은 뒤 다음 달 13∼1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을 하면서 정부가 중국 등 상대국과 이면합의를 했느냐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