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核, 국회라도 함께 고민하자

북핵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근 한·미·일·중·러 5개국 정상들은 모스크바 연쇄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해결에 뜻을 같이했다. 또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재확인하고 6자회담 틀 속에서 북·미 양자회담도 할 수 있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6월위기설이나 북한의 핵실험설 등 비관적인 전망도 상존하고 있다.

북핵의 위험성은 한번 충돌이 빚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파괴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만 강조했지, 어떻게 북한을 설득하고 주변국들과 협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나 북한의 태도가 변할 때마다 뒤따라 가는 형국이다. 그동안 강조했던 중재자 역할도 잘해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모든 상황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북핵 프로세스도 모호하다.



정부가 이러다 보니 국민들도 북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도대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북한의 핵실험설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징후를 포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핵실험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연히 우리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하겠지만 불안함이 가셔지는 것은 아니다.

한때 야당이 국회에서 북핵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한 것도 정부대책이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마침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관련상임위를 공동으로 열어 북핵문제를 논의하자고 했고, 한나라당도 북핵관련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북핵은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가 북핵대책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