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펀드 조사 자신”

이주성 국세청장이 외국계 펀드 조사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칼라일·론스타에 이어 최근 제일은행 매각을 끝낸 뉴브리지캐피털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청장은 10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계 펀드가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받았다고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실력이 없으면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진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칼라일과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없다.”면서 “국내자본에 대해서는 탈루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면서 외국계 자본은 그냥 놔두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는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8개 은행중 3곳은 외국계가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계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자본과 국내 자본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뉴브리지캐피털은 최근 제일은행 매각에 따른 잔금을 치른 만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혐의가 있으면 조사하는 것이고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9일(현지시간) 뉴욕특파원들과 가진 경제설명회(IR)에 대한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계 자본에 대한 세무조사는 차별이 절대 아니며,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이 정확하게 보고, 검증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