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국방예산 2300억 용도 논쟁

장교들의 명예전역을 유도하기 위해 남는 예산을 ‘전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국방예산 운용계획과 새해 예산안 편성 방향을 놓고 국방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국방예산 중 환차익으로 발생하는 2300억여원을 명예전역 지원비용으로 사용하자는 방안을 제의했다.

이 환차익은 지난해 1달러당 1150원으로 2조 3000억원의 외화 예산을 편성했으나 환율이 하락, 올해 1달러당 1050원으로 외화예산을 집행하게 돼 발생한 것이다.

현재 군에서 진급 적기(適期)를 놓치고 계급 정년을 채우고 있는 중령 이상 장교는 2300여명(장성 100여명 포함)에 이른다.

여당측의 이같은 방안은 최근 매년 평균 733명의 군 간부가 명예 전역을 신청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이 중 약 81%(593명)만 명예 전역이 이뤄져,‘고임금 저효율’층이 지나치게 두꺼운 현재의 인력구조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명예전역자를 최대한 수용해 군살을 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자 ‘환차익 전용안’이 대안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환차익도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의 혈세인 만큼 이를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편법적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군 구조개편과 병력 감축에 대한 특단의 노력 없이 명예전역수당 인상이라는 ‘당근’으로 명예 전역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에도 의문이 될 뿐 아니라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남는 외화 예산을 누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책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환차익을 명예전역자 지원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은 현재로선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