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도 위기… IMF와 상의하시오”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 차관은 8일 출간한 회고록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 “외환 위기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환위기는 ‘정책혼선’ 탓이었다고 지적했다.

●외채협상, 채권은행단 승리

1997년 11월28일 오후 2시 클린턴 대통령은 김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의 재무상태가 극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빠르면 1주일 후인 다음주말쯤 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길은 늦어도 3일 이내에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경제·재정 프로그램을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해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차관은 “서울에서 같은 해 12월19일 시작된 외채협상에서 정부 보증에 의한 만기연장이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8년 뉴욕에서 열린 외채협상에서 한국 대표들이 상황을 잘못 파악, 너무 쉽게 채권단의 요구를 들어줬다. 과거 멕시코나 브라질에는 국제채권은행단이 대출원금을 10∼30%씩 깎아주고 금리도 낮춰줬으나 한국은 아니었다.

외환위기 한해 전인 96년, 정부는 ‘성장률 7.5%, 물가 4.5%, 경상적자 60억달러’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밝혔다. 한은도 수출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강 차관은 “그해 5월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KDI의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은 헛소리의 백미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96년 12월 통상산업부 차관을 맡으면서 환율상승의 시급성을 느꼈으나 재경부에 건의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당시 기업 문제에 있어 한은과 재경부는 통상산업부보다 다소 뒤처졌었다고 평가했다.

97년 3월 재경부 차관이 된 뒤 환율이 900원을 넘어가도록 그대로 두라고 한은에 요구했으나 “890원은 마지노선”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재경부와 한은은 한은법 개정 문제 등으로 껄끄러운 상태였다.

●끌어안다 세금 더 넣은 제일·서울은행

국제통화기금은 제일·서울은행에 대해서는 주식을 전액 소각해 국유화한 뒤 매각이나 청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8.2대 1로 감자(減資)를 해, 세금으로 증권투자를 보상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강 전 차관은 지적했다.

제일은행 매각은 뉴브리지캐피털에는 ‘부실이 많으면 정부에 넘기고 부실이 적으면 내가 먹는 꽃놀이패’가 되었다면서 정부가 제일과 서울은행의 퇴출에 대해 지나치게 겁을 먹어 공적자금이 더 많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