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자 규제 풀라” 목소리 높인 손지사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책으로 경기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손 지사는 앞서 7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도 회의 도중 퇴장하는 강수를 뒀다.

손학규 경기지사

손 지사는 이날 ‘기만적인 수도권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표와 선거를 의식하는 청와대와 균형발전위원회, 건교부 등은 정치논리로 경제를 해석하고 있다.”면서 “지방의 반발 때문에 수도권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늦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입지 제한 시행령의 개정도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평택·화성 등 도내 성장관리권역에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가 불가능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 3M 한국지사는 오는 26일 화성시 장안산업단지 3만여평에 6000만여달러를 투자해 LCD 부품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기공식은 물론 착공까지 미룰 위기에 처했다.3M은 이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 지난해 말 한국 투자를 결정한 뒤 기공식 날짜까지 잡았다. 경기도내 투자를 이미 결정한 일본 NEG 등 5개 외국기업(투자금액 12억 4000만달러)도 시행령 개정 전까지 시설 착공이 어려운 상태다. 특히 일부기업들은 공장을 착공하지 못하면 투자지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