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제재 가능성’ 경고

｜모스크바 박정현특파원｜8일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라는 외교적 수사를 찾아볼 수 없다. 대신에 ‘깊은 우려’나 ‘지체없이 6자회담 복귀’라는 매우 직설적인 언급으로 채워졌다. 그만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긴장감과 위기감으로 팽배해 있다는 두 정상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이 지적한 ‘불투명한 상황’은 북한 핵실험설이 퍼져나오고, 유엔 안보리 회부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미간 설전을 교환하면서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점도 감안한 것 같다.

●북핵 위기감 반영 직설법 사용

후 주석은 노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최근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후 주석은 통화과정에서 체감한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미국의 입장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이 안보리 등을 거론했는지에 대해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설명에 함축돼 있고, 구체적인 단어가 없어도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 안보리 등을 거론하지 않고 ‘불투명한 상황’이란 표현으로 에둘러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보다는 제재 가능성이나 ‘억지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듯하다. 두 정상이 북한에 지체없는 6자회담을 촉구한 것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對北 설득작업도 병행할듯

하지만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이 현재의 상황 타결을 위해 외교당국간 고위실무협의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 중국의 지렛대 역할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미지수다.

노 대통령과 후 주석의 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외교의 시작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은 9일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데 이어 6월엔 조지 부시 미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9일에는 6자회담 당사국인 미·러, 러·중, 러·일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8일은 6자회담이 중단된 지 꼭 1년이 되는 오는 6월27일까지 50일을 앞둔 시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회담 당사국 정상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