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00억이상 R＆D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개발사업에 한해 실시되던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가 5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사업에도 적용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 R&D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혁신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신규 R&D사업 39개 가운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3개를 선정, 오는 8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범실시한다. 시범사업은 R&D사업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 맡는다. 혁신본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 R&D사업의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국가 R&D 계획과의 부합성 등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된다.”고 말했다.

혁신본부는 또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범위와 선정방법 등 운영방안을 오는 9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1999년부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형 신규 개발사업에 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왔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