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도어노크/우득정 논설위원

외국계 자본들이 외환위기 직후 사들였던 금융기관과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조 단위의 차익을 챙기고도 세금 한푼 물지 않자 반(反) 외자 정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5%룰’ 신설,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움직임, 세무조사 착수 등 외자를 겨냥한 규제성 조치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경제학자들은 투기자본의 폐해를 적시하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경제 국수주의’라는 용어를 동원해가며 한국을 맹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외자의 손익 논쟁과 외신의 ‘한국 때리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감정적인 대결국면으로 치닫자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 부총리는 “외국 투자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벌어들인 수익은 그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비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라고 자신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이 ‘외자의 놀이터’가 돼서도 곤란하지만 글로벌 시대와 역행하는 국수주의 흐름도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9일과 17일 한 부총리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전경련 회장, 한국노총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사정 투자유치단이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18일과 19일 서울에서 전세계 500여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투자유치 콘퍼런스를 기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숫자로만 따진다면 지난해 외국계 자본의 순투자액은 9조∼10조원이지만 외자 유치를 위해 투입한 통화안정증권 이자와 외국환평형기금 손실액은 15조 8000억원에 이른다. 교역규모 세계 10위, 경제규모 세계 12위로 불어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셈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단이 9일부터 연례 워싱턴 방문행사인 ‘도어노크(Doorknock)’에 돌입한다. 워싱턴 정계와 행정부, 재계에 한국의 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행사다. 장사꾼의 입장에서 한국에서의 애로사항을 하소연하는 성격이 짙지만 미국에서 보는 것만큼 한국의 투자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점도 설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의 반응이 궁금하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