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평검사회의가 무기인가/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기자

요즘 전국의 지방검찰청은 평검사회의 개최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대구·부산 검찰청이 회의를 열었고, 대전·수원·인천 검찰청 등은 암중모색을 거듭하고 있다. 이미 열린 회의에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대응방식을 놓고 직설적인 성토가 오갔다고 한다. 지난날에는 상상키조차 어려운 일이다.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을 특성으로 한다. 스스로 이를 자랑스러워하는 측면까지 있어 “군기가 군인이나 조폭 못지않다.”는 평가에도 검사들은 화를 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검찰 밖에서는 업무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친 경직성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99년 처음으로 평검사회의가 개최된 이후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당시 평검사들은 회의 뒤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만들어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2003년에도 서열파괴 인사에 반발, 평검사회의를 개최해 힘을 과시했다. 당시 한 부장검사는 “이제는 후배들이 무섭다.”는 말까지 했다. 검찰조직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와, 기폭제가 된 평검사회의는 긍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평검사회의가 탄력을 받다 보니 순수한 의견수렴 장치라기보다는 ‘검찰의 무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회의를 내부용보다는 정부와 검찰 수뇌부에 대한 ‘압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기 때문이다. 상당수 검사들은 내용을 떠나 평검사회의가 열린다는 자체만으로 사회가 떠들썩한 현실을 즐기는 듯하다.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의 옳고 그름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노조 불법파업 등의 집단행동을 질타하고 엄단해온 검사들이 스스로 집단행동으로 비쳐지는 행위를 통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김학준 지방자치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