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국민의 이름으로…”/김효섭 사회부 기자

요즘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자주 듣는 말이 ‘국민’과 ‘인권’ 그리고 ‘정의’이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뿐이 아니라 검찰에서도 이 단어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법무·검찰의 수뇌부도 유난히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던 검찰의 과거가 떠올라서일까. 검찰이 국민의 편에서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것이 당연한 말인데도 어쩐지 낯설게 들린다.

지난 2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의 성명서에도 ‘국민’이라는 말이 4차례나 나온다. 성명서의 제목은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이었다. 검찰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의 목적은 ‘국민을 위해서’이다.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검찰과 사개추위가 모두 국민 편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국민은 과연 누구 편일까. 어느 한쪽은 망상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유감스럽게도 검찰과 사개추위가 다투는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사개추위와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의 뜻은 분명 있다. 그렇지만 사개추위나 검찰이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국민의 등에 업혀서 각자의 의지 실현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먼저 사개추위나 정부는 국민에게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알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사개추위 대표와 검찰총수가 3일 밤 만나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말이다.

국민들은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여긴다. 그래서 ‘인권과 정의’를 내세운 평검사들의 주장에 크게 공감하는 것 같지는 않다. 검찰이 진정 국민의 편에 섰었는지, 서고 있는지 의심하는 탓이다.

김효섭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