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여론 8년새 10%P 상승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현행헌법 시행 58주년인 3일 언론들은 “개헌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개헌보다는 ‘정권교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러야 2010년쯤 개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00년 출범한 중·참의원 헌법조사회는 지난달 각각 개헌안 보고서를 마련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4·25일 전국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쟁포기를 담은 헌법 개정 필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 1997년 46%에서 2001년 47%,2004년 53% 등으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33%로 지난해 조사 때의 35%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반대여론은 97년 39%,2001년 36%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조사에서는 또 헌법과 자위대의 관계에 대해 ‘자위대는 지금대로 좋지만 헌법을 개정해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는 대답이 58%였고 12%는 ‘보통의 군대로 해야 한다.’고 답변해 70%가 어떤 형태로든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헌 찬성론이 높아진 것은 정계가 개헌지지 세력인 자민당과 민주당의 양당체제로 재편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늘어나는 등 정치상황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들은 그러나 당분간 개헌 전망은 낮은 편이라고 내다봤다. 마이니치신문은 “개헌 여론이 늘어나고 있지만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 내에 개헌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헌법제언’을 채택했지만 이것은 ‘정권 준비정당’으로서의 방향성을 보여준 것일 뿐”이라고 분석했고, 자민당도 개헌보다 정권유지를 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개헌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