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검찰의견 더 수용 개정안 예정대로”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장은 “오는 9일의 (사개추위)차관급 실무회의의 일정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기간 중에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한승헌 위원장 한승헌 위원장

한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초안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과 관련, 이날 김승규 법무부장관과의 전격 회동 직후 서울신문과 자택에서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혀 예정된 대로 사개추위 일정을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사개추위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는 검찰의 반발에 대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할 말이 많다.”면서 “사법개혁 논의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1999년에도 이번 안과 비슷한 결론이 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협상안을 만들기도 하고 공청회도 몇 번이나 개최했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사개추위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전혀 틀린 말이며 다만 사개추위가 검찰의 반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고 검찰의 입장도 있고 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측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이날 회동에 대해 “김 장관이 ‘현재 검사들의 행동이 집단반발이 아니고 검찰도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사법개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나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어 “그저께(1일)부터 대검과 사개추위 실무기획단이 실무협상 중”이라고 밝혀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 등이 열리는 순간에도 물밑에서 검찰과 협상을 벌여왔음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실무협상 내용은 아직까지 발표할 정도가 아니어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 장관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내용들은 실무팀에서 진행할 문제고 김 장관과 내가 만난 사실만으로도 앞으로의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동 분위기와 관련,“김 장관이 검찰의 입장을 개진한다고 해서 만났다.”면서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이 있겠나. 일부에서는 검찰이 사법개혁에 반발한다고 하지만 이미 며칠 전에 김종빈 검찰총장도 전화를 걸어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그간의 사정을 털어놨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