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남도의 은퇴자 모시기 경쟁

경남의 일선 시·군들이 인구증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지역의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지자체들의 이러한 노력은 인구 감소속도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려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일과 노후생활을 연계할 수 있는 농촌지역이나 지방의 중소도시가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별도의 조례까지 제정하며 다양한 실버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는 경남 지자체의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욕만 앞섰지 수요자인 은퇴 중산층들을 유인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1990년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생겨난 고급 실버타운이 성공리에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은 맞춤식 공급방식을 통해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베끼기식’ 프로그램으로 덤벼들었다가는 한두해만에 문을 닫은 ‘은퇴농장’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리는 중앙정부나 농업기반공사 등 일부 공기업이 추진하려는 실버시범사업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뒤 지자체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선행과제라고 본다. 섣부른 민자유치보다는 실버타운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반드시 감안돼야 한다. 특히 실버사업이 단체장의 치적용 사업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