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 절약 효율성 높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예산 5% 절약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을 못 미더워하고 미워하면서 (예산의) 20%는 낭비하고 있다고 불쑥불쑥 얘기한다.”면서 “10%도 힘들 것 같은데 말을 그렇게 예사로 하지만 잘 다듬어 상당수준 절약하면 그만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예산 절감 노력을 ‘이삭줍기’에 비유하면서 “처음에 논바닥에 있는 이삭을 한번 줍고 지나가면 나중에 없듯이 초장에 효율성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낭비를 막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자.”며 예산절약률로 5%를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예산집행에 대해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우선 결정해 집행하고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간 예산배분 갈등에 대해 “협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내놓는 사람”이라며 “양보하는 몫만큼에 대해 다시 생산성을 높여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라고 ‘양보’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도입된 예산자율편성제도(톱다운 방식)에 대해 “분권과 자율에 근거한 새로운 제도”라며 “의미가 있고 꼭 성공시킬 가치가 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30일 회의에 참석한 뒤 저녁에 청와대 관저로 돌아왔으며 1일 오전 다시 회의에 참석해 토론을 경청했다.



한편 청와대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4·30 재보선 결과에 대해 “당·청 분리에 따라 논평할 게 없다.”(김만수 대변인)면서 침묵을 지켰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