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주택 조세저항 우려된다

정부가 단독, 다세대 및 중소형 연립주택의 집값을 최초로 공시함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1258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매겨졌다. 그동안 건물과 땅값이 따로 산정되고 시가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과표 잣대를 들이대면서 논란이 됐던 형평성 및 투명성 문제는 크게 해소하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 거래 선진화에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택가격을 공시하면서 전국적으로 추가 세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수도권과 신행정도시 건설에 편승해 땅값이 크게 오른 일부 충청권 외에는 대부분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단했다. 그럼에도 30% 정도는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세금이 줄어드는 지방은 세제개편을 환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세부담이 늘어날 집주인들로서는 짜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제 선진화도, 조세 형평성도 좋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나아지게 한 일은 없으면서 세금만 더 걷어들이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부동산 이익은 전국민이 나눠가져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정부만 배를 불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공시지가의 절반만 과표기준으로 삼았지만 내년부터는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등 갈수록 세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연구·검토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이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율조정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특히 늘어난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세입자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부자들을 잡으려다 서민까지 잡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