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랑스식 국방개혁과 균형자론

국방부는 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프랑스식 국방개혁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보고했다. 프랑스처럼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과 군병력의 대폭 감축을 추진한다는 추측이 나오자 청와대와 국방부는 “법제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진행했던 프로세스를 본받자는 취지”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동북아균형자론처럼 성급하게 말의 성찬을 늘어놓다가 자꾸 추가설명을 하는 모양이 우려스럽다.

프랑스식 국방개혁론은 지난해 말부터 나왔다. 노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하고 국무회의석상에서 거론한 뒤 국방부가 ‘한건주의식’으로 연구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국방부 해명대로 절차를 벤치마킹하는 정도라면 굳이 프랑스식을 거론하지 않는 게 나았다. 군 주변에서는 참여정부가 군부대 통폐합을 통한 지상군 병력의 대폭 감축을 추진하고, 모병제에 앞서 직업군인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냉전이 해소된 유럽에서 프랑스가 과도한 지상군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프랑스는 또 미국의 안보역할을 인정하는 위에 국방개혁을 진행중이다. 그전까지는 드골식 자주국방을 강조했었다. 이와 달리 참여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내세워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핵 등 냉전기운이 여전하다. 때문에 한국형 국방개혁안이 필요한데, 어느 나라식을 강조하면 오해를 부른다. 특히 과감한 병력감축은 북한이라는 상대를 봐서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하며, 군축회담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 성급한 슬로건보다는 내실있는 개혁안이 나와야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력을 잃지 않는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을 비롯해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나라들을 두루 살펴 한반도 상황에 맞는 장점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동맹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인식되자 중국·일본간 분쟁시 중재역할을 하려는 구상이라고 추가해명한 바 있다. 민주주의 역량, 의제설정 능력, 문화역량 등 ‘소프트파워’를 통한 평화의 균형자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어려운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균형자론, 프랑스식 국방개혁 등 설익은 화두를 던져 진정한 자주국방과 군개혁을 도리어 늦추지는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