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3년새 42% 증가

지난 2001년 이후 3년새 보험사기와 사이버 범죄가 각각 187%,172%나 급증하는 등 경제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경제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조사원들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28일 발표한 ‘경제범죄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경제현상이 다양해지고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31만여건의 경제범죄가 발생,3년전인 2001년보다 42%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경제범죄 중에서는 보험사기, 금융사기, 부동산사기, 분양사기, 취업사기, 인터넷사기 등의 사기행위가 24만여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경제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미보험범죄방지국(NICB), 보험사기방지국(IFB)과 같은 경제범죄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