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확산… 지구촌 골머리

온라인 도박을 둘러싼 국제전이 뜨겁다.

기존 도박산업에 충격을 주고 국가간 분규거리가 되는 등 온라인 도박이 국제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모나코 등 유럽의 기존 ‘도박 강국’들은 온라인 도박이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자국 도박산업의 밑둥을 흔들어대고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최근 전했다.

연간 거래액 75억달러 규모인 온라인 도박이 2010년에는 두배 규모인 150억달러 이상으로 커지면서 기존 도박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무역 규정으로 각 국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쉽지 않다는 데 고민이 있다.

미국과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안티구아 사이의 인터넷 도박 금지 분규는 일단 미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불씨는 남을 전망이다.

WTO 상고위원회는 지난 8일 “공공 도덕 및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아래 미국은 지금처럼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에 대해 인터넷 도박을 규제할 수 있다.”고 지난해 판결을 뒤집고 미국 손을 들어줬다.

●美 1800개 불법 사이트로 몸살

그렇다고 인터넷 도박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WTO는 온라인 도박에 대한 미국의 규제 조치가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의견도 덧붙이는 등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를 요구,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금지했지만 경마 온라인 도박은 허용하는 등 이중 잣대의 적용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카리브해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인터넷 도박업체들의 파상 공세를 행정력으로 막아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뉴욕법원은 코스타리카에 거점을 둔 도박업체 사이트 관련 혐의자 17명을 기소했지만 밀물처럼 밀려드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NYT는 아울러 최근 미국 대학가가 온라인 도박 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1800개에 이르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대부분 미국 밖에서 운영되는 탓에 통제가 쉽지 않아 국제적 분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英등 유럽선 제한적 수용 고육책

이처럼 온라인 도박의 신장세가 두드러지자 고육책으로 영국에선 온라인 도박의 제한적 수용을 규정한 새로운 도박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등 다른 유럽국가들도 이를 따라갈 움직임이다.

급속히 확산되는 온라인 도박을 언제까지나 불법화하고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을 반영한 결과다.

NYT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성인의 3.2%와 3.5%, 독일 성인의 4.4%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는 카지노 게임뿐만 아니라 경마, 축구 등 스포츠 배팅과 각종 선거, 주요 기업의 CEO 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게임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흡인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