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정부가 정작 청사 내 청소원들의 처우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월급은 최저 생계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과천청사의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 80명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하루 12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월급이 80만원에서 65만원으로 14% 이상 깎였다.”면서 “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착취”라고 밝히고 청사 내 안내동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 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59만 3560원, 최저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13만 6000원이다.

그러나 청사 미화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53시간, 이들 대부분이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40∼5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 임금과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총 105명에 불과한 미화원들이 2만여평에 달하는 과천청사 청소를 전담하는 실정이다.

이계주(56·여)씨는 “실직한 남편과 3명의 아이들과 더불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이라면서 “월급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받던 월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뿐”이라며 한숨지었다.

과천청사 청소용역업체인 향우용역 관계자는 “올해부터 청소용역이 기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었다.”면서 “23년째 맡고 있는 청소용역을 계속하기 위해 입찰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17억원이던 용역금액이 올해에는 낙찰하한율인 85% 수준으로 떨어져 2억원 이상 수입이 감소해 임금 삭감이 불가피해졌다.

또 청사관리소측도 “계약방식을 바꾼 것은 행정감사 지적에 따른 것”이라면서 “용역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노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특히 미화원들이 지난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처리시한인 1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부당 노동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