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도곡2차 재건축 한달간 분양승인 보류

다음달 서울시 4차 동시분양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강남 재건축단지 가운데 도곡 2차단지의 분양승인이 건설교통부의 요청으로 한달간 보류됐다. 또 송파구청이 지난 25일 전격적으로 분양을 승인한 잠실주공2단지도 앞으로 정밀조사를 거쳐 하자가 드러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보류키로 했다.

건교부는 26일 “도곡 2차단지의 관리처분 내용상 문제점과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분양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강남구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분양승인을 보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달 동안 도곡 2차단지의 재건축 추진상황을 점검,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분양 승인 보류를 계기로 재건축단지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곡 2차단지 시공은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으며 전체 768가구 가운데 158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었다. 이번 조치는 분양승인 취소가 아닌 분양승인 보류여서 다음달 18일 발효되는 개발이익환수(임대주택 의무건설)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조합원간 내분으로 생긴 송사가 제대로 타결되지 않으면 개발이익환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잠실주공 2단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하자가 드러나면 분양승인을 취소하거나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잠실주공 2단지 외에도 5,6개 단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곤기자